[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물은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공단은 원가분석, 심평원은 경증진료비 조정 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화에 따른 건보 재정 문제, 재정효율화, 수가적정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라며 “필수의료 적정보상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일정들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가” 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대해 “그동안은 흑자 기조이다가 5년만에 올해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적립금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년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거둬서 쓰는 것인데 보험료를 걷는 것을 다들 싫어하니 지출을 좀더 관리하고, 적정진료 추진단(NHIS 캠프)를 구성해 진료양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질환별로 의사 처방까지 통계를 갖고 있으나, 진료는 의사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분석해야 하며, 의료적 필요에서 완전히 떨어진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원가 분석팀’ 활동이 대표적인 대응방안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이미 각종 행위나 여러 가지 시술 등에 대해서 원가 분석이 거의 다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개원가 참여를 독려해 대형병원부터 개원가까지 폭넓은 원가분석이 이뤄졌다는 것.

다만 정기석 원장은 “적절한 보상이 돼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게 된다”며 “올해에도 내과 지원자는 정원을 딱 맞춰 들어오고 지방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올해 적체되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심사평가원은 필수과의 수가를 상향하는 한편, 검사 및 경증진료비 등 과다하게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조절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수가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섹터별로 어떻게 이뤄지는 분석하고 있다”며 “검사 등 정상 범주 이상 횟수가 많은 부분도 살펴보고, 기준이 얼마나 예를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예를 들면, 현재 CT 촬영이 얼마나 이뤄져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데 과잉의료로 지적돼 줄어든 MRI와 마찬가지로 이를 조절할 수 있다”며 “상대가치 기반으로 행위별 수가를 주고 있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 진료비용을 구축하거나 하는데 허점이 있어 이를 좀더 강화해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주요 필수과 뿐만 아니라 담도 내시경, 관상동맥 등 고난도에 리스크가 높은 과는 상당히 기피되고 있고, (현 종사자들도) 법적인 소송도 많이 생겨 기피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수가를 조정해 (상향해)줘야 한다”며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18조원에 이르는 경증 진료비에 대해서도 조절해야한다”고 했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중점적으로 개편할 부분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출효율화로, 이런 부분을 다 묶어 상대가치 개편으로 과다 보상된 부분은 줄이고 과소보상된 부분은 적정 보상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정이 있다”며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에서 과다 이용이나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르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방안도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상대가치 개선 기획단을 운영중이며, 상반기 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가능한 개선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