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낙찰 하한율 상향과 달리 물품 구매는 변동 없어""제조원가율 고려해 89%까지 상향 필요…정부 건의 예정"(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 구매 적격심사제도를 적용할 경우 낙찰 하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원재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낙찰 하한율에 변동이 없어 납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중소기업중앙회는 '제5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 구매 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느끼기에 적용되는 낙찰 하한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낙찰 하한율은 무분별한 덤핑 경쟁을 방지하고자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하한선을 뜻한다. 낙찰 하한율 이하로 가격을 제안할 경우 가격 점수에서 감점된다.중소기업중앙회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 계약의 낙찰 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온 것과 달리 물품 구매의 낙찰 하한율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한차례 개정됐고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이어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어 낙찰 하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올해 공사 계약의 낙찰 하한율이 87~89% 수준까지 추가로 상향된 것에 따라 물품 구매 계약의 낙찰 하한율도 같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은 투찰 가능한 금액의 하한으로써 결국 납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물품 품질 확보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성격을 벗어나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 수단"이라며 "공사 계약의 낙찰 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출처: 뉴스1